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의2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검사대상기기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3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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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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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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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1의6, §31의7, §31의9, §31의12, §31의13, §31의14 외 5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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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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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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