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보수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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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8-01 시행2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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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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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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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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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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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보수자료 조사
  4. 제4조 · 정의
  5. 제5조 · 공무원의 봉급
  6. 제6조 ·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7. 제7조 ·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8.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
  9. 제9조 · 호봉의 재획정
  10. 제10조 ·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11. 제11조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12. 제12조 ·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13. 제13조 · 정기승급
  14. 제14조 · 승급의 제한
  15. 제15조 · 승급기간의 특례
  16. 제16조 · 특별승급
  17. 제17조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18. 제18조 · 호봉의 정정
  19. 제19조 · 보수지급의 방법
  20. 제20조 · 보수 지급일
  21. 제21조 · 보수 지급 기관
  22. 제22조 · 보수 계산
  23. 제23조 ·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24. 제2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25. 제25조 ·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26. 제26조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27. 제27조 ·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28. 제28조 ·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29. 제29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30. 제30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31. 제31조 · 수당의 지급
  32. 제32조 · 겸임수당
  33. 제33조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34. 제34조 · 적용범위
  35. 제35조 · 연봉 및 연봉한계액
  36. 제36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37. 제37조 ·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38. 제38조 ·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39. 제39조 · 성과연봉의 지급
  40. 제40조 · 연봉의 조정
  41. 제41조 · 연봉의 지급
  42. 제42조 · 연봉 등의 계산
  43. 제43조 ·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44. 제4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45. 제45조
  46. 제46조 ·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47. 제47조 ·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48. 제48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49. 제4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50. 제50조 · 연봉제 시행세칙
  51. 제51조 · 정의
  52. 제52조 · 적용범위
  53. 제53조 · 외무공무원의 보수
  54. 제54조 · 외무공무원의 승격
  55. 제55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6. 제56조 ·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57. 제57조 ·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58. 제58조 · 성과연봉의 지급
  59. 제59조 · 연봉의 조정
  60. 제60조 ·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61. 제61조 · 준용
  62. 제62조 · 적용범위
  63. 제63조 · 고위공무원의 보수
  64. 제64조 · 기준급 한계액
  65. 제65조 ·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66. 제6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67. 제67조 · 기준급 책정의 특례
  68. 제68조 · 직무급의 지급 기준
  69. 제69조 · 강임 시의 연봉 책정
  70. 제70조 · 성과연봉 등의 지급
  71. 제71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72. 제72조 · 연봉 감액
  73. 제73조 · 준용규정
  74. 제74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75. 제75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76. 제76조 ·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77. 제3의2조 ·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78. 제3의3조
  79. 제4의2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80. 제8의2조 ·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81. 제9의2조
  82. 제19의2조 · 원천징수 등의 금지
  83. 제30의2조 · 근속가봉
  84. 제30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85. 제30의4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86. 제32의2조 · 봉급조정수당
  87. 제36의2조 ·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88. 제37의2조 · 연봉책정의 특례
  89. 제37의3조 · 강등 시의 연봉 책정
  90. 제39의2조 ·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91. 제48의2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92. 제66의2조 · 강등 시의 연봉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