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보수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8-01 시행2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5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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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보수자료 조사
- 제4조 · 정의
- 제5조 · 공무원의 봉급
- 제6조 ·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 제7조 ·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
- 제9조 · 호봉의 재획정
- 제10조 ·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제11조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 제12조 ·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 제13조 · 정기승급
- 제14조 · 승급의 제한
- 제15조 · 승급기간의 특례
- 제16조 · 특별승급
- 제17조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 제18조 · 호봉의 정정
- 제19조 · 보수지급의 방법
- 제20조 · 보수 지급일
- 제21조 · 보수 지급 기관
- 제22조 · 보수 계산
- 제23조 ·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 제2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제25조 ·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 제26조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 제27조 ·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 제28조 ·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제29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제30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제31조 · 수당의 지급
- 제32조 · 겸임수당
- 제33조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제34조 · 적용범위
- 제35조 · 연봉 및 연봉한계액
- 제36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 제37조 ·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 제38조 ·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 제39조 · 성과연봉의 지급
- 제40조 · 연봉의 조정
- 제41조 · 연봉의 지급
- 제42조 · 연봉 등의 계산
- 제43조 ·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 제44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 제45조
- 제46조 ·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 제47조 ·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 제48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 제4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 제50조 · 연봉제 시행세칙
- 제51조 · 정의
- 제52조 · 적용범위
- 제53조 · 외무공무원의 보수
- 제54조 · 외무공무원의 승격
- 제55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 제56조 ·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 제57조 ·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 제58조 · 성과연봉의 지급
- 제59조 · 연봉의 조정
- 제60조 ·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 제61조 · 준용
- 제62조 · 적용범위
- 제63조 · 고위공무원의 보수
- 제64조 · 기준급 한계액
- 제65조 ·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 제6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 제67조 · 기준급 책정의 특례
- 제68조 · 직무급의 지급 기준
- 제69조 · 강임 시의 연봉 책정
- 제70조 · 성과연봉 등의 지급
- 제71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 제72조 · 연봉 감액
- 제73조 · 준용규정
- 제74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75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제76조 ·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제3의2조 ·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 제3의3조
- 제4의2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제8의2조 ·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 제9의2조
- 제19의2조 · 원천징수 등의 금지
- 제30의2조 · 근속가봉
- 제30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제30의4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제32의2조 · 봉급조정수당
- 제36의2조 ·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 제37의2조 · 연봉책정의 특례
- 제37의3조 · 강등 시의 연봉 책정
- 제39의2조 ·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 제48의2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 제66의2조 · 강등 시의 연봉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