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2025.1.3>
1.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③「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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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의 지급기간은 재직 중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의 지급기간은 재직 중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공무원이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공무원이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되면 요양승인기간이 지난 뒤 계속된 휴직기간에도 봉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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