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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