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공매공고사유로다시지연되거나배분요구연기사유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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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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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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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4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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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