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 위탁 해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