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위탁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위탁 해지국세기본법체납자납부의무납세담보체납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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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6,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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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위탁 해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