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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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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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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