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야간수색 대상 영업영업주류재정경제부령유흥종사자야간수색접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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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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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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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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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