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공매공고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세무서장공매참가매각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5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