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