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6051" alt="img161836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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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체납액 │

│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

│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 납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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