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등기청구서배분계산서권리이전매수인이매각결정등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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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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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7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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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 ·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