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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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