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등기등록저당권설정납세담보원인과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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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저당권의 범위
5.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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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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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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