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6	대통령령 제3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대통령령 제35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4	대통령령 제31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04	대통령령 제29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대통령령 제28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1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2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7-10	대통령령 제239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3	2007-10-23	대통령령 제20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0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27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4	2002-07-24	대통령령 제176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19	1999-04-19	대통령령 제16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7-01	대통령령 제1510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1	대통령령 제146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5-21	대통령령 제1364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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