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기준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원제62의3조방문판매원등다단계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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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1.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삭제 <2026.3.24>
9.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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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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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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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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