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1.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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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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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제41조 · 토지 출입 등의 허가제42조 · 교육 등제43조 · 권한의 위임제4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