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3. 제3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4. 제4조
  5. 제5조 ·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6. 제6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7. 제7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8. 제8조 ·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9. 제9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10. 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11. 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12. 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13. 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14. 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15. 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17. 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18. 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19. 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20. 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21. 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22. 제22조 ·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23. 제23조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24. 제24조 ·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25. 제25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26. 제26조 ·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27. 제27조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28. 제28조 ·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29. 제29조 ·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30. 제30조 ·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31. 제31조 ·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32. 제32조 ·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33. 제33조 ·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34. 제34조
  35. 제35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36. 제36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37. 제37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
  38. 제38조 ·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39. 제39조 ·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40. 제40조 ·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41. 제41조 ·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42. 제42조 · 통계의 공표방법 등
  43. 제43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44. 제44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46. 제46조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47. 제47조 ·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48. 제48조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49. 제49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50. 제50조 ·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51. 제5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52. 제52조 ·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2조의2 · 국가통계위원회
  55. 제2조의3 ·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56. 제2조의4 ·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57. 제2조의5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58. 제2조의6 ·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59. 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60. 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61. 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62. 제19조의2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63. 제39조의2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64. 제39조의3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65. 제39조의4 ·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66. 제41조의2 ·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67. 제42조의2 · 사전제공의 요청
  68. 제42조의3 ·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69. 제45조의2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70. 제45조의3 ·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71. 제49조의2 ·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72. 제52조의2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73. 제5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