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의4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의4(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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