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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3-01 · 소관 법무부 · 총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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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27 · 시행 2025-03-01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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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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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류심사 유예자 관리 제100조 자치수용동 근무 제101조 표지부착 제102조 자치생활 범위 제103조 자치제 지원 제104조 자치생활의 중지 및 취소 제105조 자치수형자 선정 절차 제106조 운영세칙 제107조 분류처우회의 개최시기 등 제108조 처우회의 심의ㆍ결정사항 등 제109조 처우회의 구성 제11조 분류심사 거부자 관리 제110조 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111조 위원의 임무 등 제112조 처우회의 운영 등 제113조 임시회의 제114조 회의결과 보고 등 제115조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시기 등 제11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17조 위원회 구성 제118조 위원회 회의 제119조 위원회 회의자료 제12조 제외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한 분류심사 제120조 임시위원회 제121조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 제122조 감형자에 대한 조치 제123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조치 제124조 임시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완 제125조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 특례

제126조 ~ 제37조 (30개)

제126조 재검토 기한 제12의2조 분류심사 거부자 등의 분류심사 제13조 이송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제14조 형집행정지 취소 등의 분류심사 제14의2조 가석방 취소 등의 분류심사 제15조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제16조 국제수형자의 분류심사 제17조 군수형자의 분류심사 제18조 이송 또는 재수용된 수형자의 처우 제19조 순수 노역수형자 신입심사 제2조 정의 제20조 순수 노역수형자의 분류검사 제21조 노역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 제22조 노역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제23조 노역수형자의 부정기 재심사 제24조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 제25조 수형자 심사표 관리 제26조 이송자 심사표 관리 제27조 석방자 심사표 관리 제28조 심사종류 제29조 심사사항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신입심사 제31조 정기재심사 제32조 부정기재심사 제33조 재심사시 유의사항 제34조 신입심사 대상 수형자의 작업 등 제35조 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제36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 작성ㆍ제출 제37조 조사 사항

제38조 ~ 제63조 (30개)

제38조 조사 방법 제39조 검사 유형 제4조 범죄횟수 제40조 검사 방법 제40의2조 검사 직원 제41조 인성검사 대상자 제42조 인성검사 제외자 제43조 인성검사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44조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제45조 인성검사 특이자 관리 제46조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제47조 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 제48조 인성검사 제외자에 대한 분류지표 판정 제49조 지능 및 적성검사 대상자 제5조 수용횟수 제50조 검사 결과 처리 등 제51조 처우등급 제52조 기본수용급 제53조 경비처우급 제54조 개별처우급 제55조 개별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등 제56조 처우계획서 작성 등 제57조 처우목표 제58조 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 제59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6조 신입수형자 등 처우의 기준 제60조 분류심사 결과의 반영 제61조 소득점수 평가기준 제62조 소득점수 평가 제외 등 제63조 소득점수 평정기간

제64조 ~ 제9조 (30개)

제64조 소득점수 평가작업장 등 제64의2조 소득점수의 평가방법 제65조 소득점수 평가대상자 통보 등 제66조 이송수형자 소득점수 평가 제67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소득점수 제68조 소득점수채점 순위 제69조 경비처우급 조정 제7조 분류심사 대상자 제70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제71조 조정된 경비처우급 고지 등 제72조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 제73조 재범위험성 평가 제74조 평가시기 및 대상자 제75조 재범위험성 평가방법 제76조 평가등급 고지 등 제77조 작업장 봉사원 제78조 접견 제79조 전화통화 제8조 분류심사 제외자 제80조 작업지정 등 제81조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82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 제83조 운영지원작업 대상자 제84조 운영지원작업장 제85조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제86조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 제87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절차 제88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변경 제89조 수용동청소 순환교체 제9조 분류심사 유예자

제90조 ~ 제99조 (10개)

제90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취소 및 작업면제 제91조 처우등급 적용의 예외 제92조 선정기준 적용 예외 제93조 원예 취업자 등 선정시 유의사항 제94조 운영세칙 제95조 자치제 운영 제96조 자치수용동 운영 제97조 자치회 조직ㆍ운영 등 제98조 자치회 심의사항 등 제99조 자치생활 시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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