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삭제 <2020.6.9>
전자정부법 제30의3조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