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