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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정부법 · 제4조

전자정부법 제4조 · 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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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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