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전자적 행정관리
5.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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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함께 인용항만법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함께 인용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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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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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19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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