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정부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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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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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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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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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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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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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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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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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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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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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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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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