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조 ·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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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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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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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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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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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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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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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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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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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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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비조치의견
1건
inferr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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