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박물관 설립계획승인 신청은 개정 시행령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행일 전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일을 신청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