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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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