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비용보조시ㆍ도조례로추진위원회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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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설계 용역비

3.감정평가비용

4.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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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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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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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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