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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 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주민대표회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법 제4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2.다음 각 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법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나.법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법 제4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법 제4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부담
3.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4.제3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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