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정비사업비의 변경
②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전자의결 기간
다.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1.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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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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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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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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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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