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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녹지
2.하천
3.공공공지
4.광장
5.소방용수시설
6.비상대피시설
7.가스공급시설
8.지역난방시설
9.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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