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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4. 제4조 · 공유재산의 범위
  5. 제5조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6. 제6조 · 공유재산의 보호
  7. 제7조 · 기부채납
  8. 제8조 ·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9. 제9조 · 공부 등록 등
  10. 제10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1. 제11조 ·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12. 제12조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13. 제13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4. 제14조 ·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15. 제15조 ·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16. 제16조 · 공유재산심의회
  17. 제17조 ·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18. 제18조 ·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19. 제19조 · 처분 등의 제한
  20. 제20조 · 사용허가
  21. 제21조 · 사용허가기간
  22. 제22조 · 사용료
  23. 제23조 · 사용료의 조정
  24. 제24조 · 사용료의 감면
  25. 제25조 · 사용허가의 취소
  26. 제26조 · 청문
  27.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8. 제28조 · 관리ㆍ처분
  29. 제29조 · 계약의 방법
  30. 제30조 ·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31. 제31조 · 대부기간
  32. 제32조 · 대부료
  33. 제33조 · 대부료의 조정
  34. 제34조 · 대부료의 감면
  35. 제35조 ·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36. 제36조 · 일반재산의 매각
  37. 제37조 · 매각대금의 납부
  38. 제38조 ·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39. 제39조 · 교환
  40. 제40조 · 양여
  41. 제41조 · 양여계약의 해제
  42. 제42조 · 신탁개발
  43. 제43조 · 신탁보수 등
  44. 제44조 · 대장과 실태조사
  45. 제45조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46. 제46조 · 가격 평가 등
  47. 제47조 ·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48. 제48조
  49. 제49조 · 물품의 분류
  50. 제50조 · 출자 등의 금지
  51. 제51조 · 표준화
  52. 제52조 · 물품관리관
  53. 제53조 · 물품출납공무원
  54. 제54조 · 물품운용관
  55. 제55조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56. 제56조 ·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57. 제57조 ·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58. 제58조 ·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59. 제59조 · 재고관리
  60. 제60조 · 재물조사 등
  61. 제61조 · 재물조정
  62. 제62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등
  63. 제63조 · 물품 소관의 전환
  64. 제64조 · 물품의 정비
  65. 제65조 · 표준서식
  66. 제66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67. 제67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68. 제68조 · 취득
  69. 제69조 · 보관의 원칙
  70. 제70조 · 출납명령
  71. 제71조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72. 제72조 · 사용
  73. 제73조 ·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74. 제74조 · 대부
  75. 제75조 · 불용의 결정 등
  76. 제76조 · 물품의 매각
  77. 제77조 · 불용품 처분의 요청
  78. 제78조 · 불용품의 양여
  79. 제79조 · 교환
  80. 제80조 · 연체료의 징수
  81. 제81조 · 변상금의 징수
  82. 제82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83. 제83조 · 원상복구명령 등
  84. 제84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85. 제85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86. 제86조 · 물품의 자연감모
  87. 제87조 · 물품의 공급
  88. 제88조
  89. 제89조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90. 제90조 · 물품관리 검사
  91. 제91조 ·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92.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93. 제9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94. 제94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95. 제95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96. 제96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97. 제97조 ·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98. 제98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99. 제99조 · 벌칙
  100.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1. 제3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102. 제6의2조 ·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103. 제10의2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104. 제18의2조 · 공유재산관리기금
  105. 제18의3조 · 공유재산정책협의회
  106. 제43의2조 · 일반재산의 위탁
  107. 제43의3조 · 위탁개발
  108. 제43의4조
  109. 제43의5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110. 제43의6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111. 제43의7조 ·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112. 제43의8조 ·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113. 제43의9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114. 제92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115. 제94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116. 제94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117. 제43의10조 · 저작권의 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