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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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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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 학교용지·시설은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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