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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조
제7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 본문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1항 공유재산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0 1항 3호 양여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
대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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