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 원상복구명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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