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시정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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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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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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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5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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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
cites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조 접속기록 자체 분석
"각 기관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6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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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6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인용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66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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