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3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0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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