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85 · 권역 3

← §29 §3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63건

66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4건

7건
6~15회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2
신용정보법 §31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9건

12건
6~15회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5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66건

§30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1	0.8	준용	6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2	0.64	준용>준용	6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4	인용>준용	6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6

§3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8	준용>위임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2	0.64	준용>준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2	0.5	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위치정보법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2	0.4	준용>인용
영유아보육법	§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2	0.25	cites>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신용정보법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2	0.25	인용>인용
관보규정	§4 게재 의뢰	2	0.25	인용>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2	0.25	인용>인용
위치정보법	§43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3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2	0.25	cites>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2	0.15	cites>cites
치매관리법	§13 치매등록통계사업	2	0.15	인용>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2	0.15	cites>cites
희귀질환관리법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2	0.15	인용>cites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2	0.15	인용>cites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0.5	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2	0.25	인용>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0 상호주의	2	0.15	cites>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2	0.15	cites>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0.5	인용	2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2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2	0.25	인용>인용	2
… 외 36건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1	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3	3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2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	1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	2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	3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	4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1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2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3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4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	5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58의2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30 PageRank 7e-05 · in_degree 5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