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

"운영기관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

"①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

"②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의 열람, 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8.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개인정"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제30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