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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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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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에 등"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고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을 매년"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위 원 :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0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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