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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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