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금고 업무의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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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주민의 이용 편의

3.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2.9>

1.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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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인용 조문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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