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 (운영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규칙입찰시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계약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9의8조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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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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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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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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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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