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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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동원훈련의 일시
2.동원훈련의 장소
3.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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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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