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6조 (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입자와 전화국은 가입자망 재설계 시점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가입자망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가입자망은 동선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하되, 분기국사(RSS)의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화국과 분기국사간의 구간을 광케이블 혹은 고정무선중계방식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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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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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