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9조 (휘더망 재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휘더종단의 수는 군집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군집의 중심에 휘더종단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휘더종단의 수와 위치가 결정되면 전화국부터 휘더종단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③관로는 도로의 일측면에 포설하되, 폭 20m 이상의 도로 양측에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을 따라 포설한다.

④관로의 시설규모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총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인공간 거리는 광케이블의 경우는 최대 3000m, 동선의 경우는 최대 350m를 넘지 못하며, 도로의 교차·분기 및 굴곡이 심한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인공을 배치한다.

⑥통신구 투자비는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당 통신구 평균길이를 산출한 후 밀도별 단위 길이당 투자비를 가입자망 투자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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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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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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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