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4조 (배선케이블 투자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선케이블 투자비는 휘더종단부터 통신주의 종말단자함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배선케이블의 규격 및 조수는 해당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용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통신주 설치비는 통신주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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