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4조 (표본전화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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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본전화국을 선정하여 이용대가를 산정한다.1. 인구밀도에 따라 전국을 고밀도·중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밀도지역별로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표본지역 내에서 표본전화국을 선정한다.2. 표본전화국별로 경제적인 가입자망의 규모, 투자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이용대가를 산출한다.3. 각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를 밀도별 인구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전국단일대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