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9조 (감가상각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케이블 : 20년3. 인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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