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2조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입자의 고장신고는 이용사업자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용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자체시험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고장수리업무를 제공사업자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고장수리절차등은 제공사업자의 동일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용사업자는 동선, 고주파수회선 구간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회선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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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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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 ·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